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사소송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 어려워서 혼자서 못하겠다면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횟수나 날짜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날에 2회를 하더라도 지속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변제를 할 의무가 없으나, 배우자 스스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면 변제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려면 적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법정구속을 시킬지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서 2심을 진행하게 되고, 안되면 외부활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들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자라면 질문자님이 가압류신청권자라는 말인데, 질문자님도 모르게 신청서가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면 사진이라고 첨부해서 질문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피해당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신고해도 신고가 접수됩니다. 다만, 일으켜세운 것만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경찰이 신고접수단계에서부터 만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피해를 회복해야 처벌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합의를 거부하고 피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