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일방명의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합니다.협의이혼은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그때그때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신고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환불은 중고거래의 해제로 중고거래대금만큼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년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5년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감형이 되면 3년형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사이트를 털기는 어려우나 불가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이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해자측 인원이라면 그들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로는 계약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미수행위를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은 민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지금 진행중인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