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거절당시에 매매에 관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단순히 6개월 안에 매도한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두머리(수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법정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펌에서 우편을 보내는 경우는 의뢰인이거나 의뢰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용증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 자체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불송치결정을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수사관이 할 수 있는 계좌내역 조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의신청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변호사가 알아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물어낼 이유가 없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워 물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라면 실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하셔야지 임의로 작성하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 끊으시고 해당 경찰서에 과실치상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피해자)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석해도 되나, 참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