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변호사가 뭐를 안 해주더라도 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검토후 기록반환 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꺼 평가해달라는 발언만으로 곧바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되려면 신상공개 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로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서류의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고, 수리비용을 지급한 상태에서 새폰 구매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이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지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