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고시 통과한 경우 경찰이 되기도 한 것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경찰로 특채가 된 경우이고, 총경급 고위급 경찰로 퇴직을 하게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은 변호사자격이 없는 경찰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느냐의 질문으로 불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음란한 채팅의 내용이라면 위 요건 충족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시 방송중이어서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대화내용에 따르면, 양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에 관하여 고지를 들은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대주가 캐릭터 선물하기 보장을 약정했다면 그의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2대주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로스쿨 진학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변호사시험 공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입학부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원소환제는 선출직 당직자가 속한 지역(당 대표는 전국)의 당원들이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하면 형식 요건과 소환 사유를 판단해 소환투표에 부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해서 수정이 될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현 상황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