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가 준다한 돈을 안줍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월세 한달치 지원해준다는데 돈이없다며 미룹니다 안줄꺼같은데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금액은 50만원이구요 고소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기간도 오래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할 때부터 이를 지원할 의사가 없었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 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직접 고소장이나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 경우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한 후에도 불구속 사건이라면 경찰 처분까지 수개월은 생각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