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사건으로 고소 당하였을때 어떻게 되나요
돈을 약속한 날짜에 못줘서 고소 당할꺼같은데 만약 불구속사건으로 갔을때 그사이 돈을 주면 처벌을 면할수있나요? 만일 처벌되면 줘야되는 금액 말고 또 벌금이나 이런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을 배상한다고 해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에는 벌금형이 있는바,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돈을 약속한 날짜에 못 줘서 고소를 당한 경우,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면 수사 중에 돈을 갚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소취하가 가능하나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면 징역형(최대 10년)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 진행중 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해당 채무 외에 별도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