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탄핵인용결정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현직대통령이라고 하여도 내란죄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2. 탄핵의 심판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물품을 보관하는자가 가지고 가면 횡령, 그러한 지위에 없는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볼펜 하나 정도의 소액절도, 횡령건은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사건화가능성도 낮습니다.

헌법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라고 하여도 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별도 없어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선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작위행위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