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여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부다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수집증거이 대표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동의없는 불법녹취, 위치추적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배송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용할 권한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물품이나 그 가액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처벌되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합의까지 되었다면 민사청구가 들어와도 위 합의서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 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다만, 거리가 멀다면 질문자님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 사건을 피고소인 주소 관할 경찰서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나, 사실여부는 수사단계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고소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정원법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2023년 기준 등록변호사수는 3만4672명으로 변호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며, 서로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잔금일)이 지급시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를 할지 여부를 공수처에서 검토하게 될 것인바, 논리적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없어 소재불명상태이기 때문에 지명수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