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상수가 있다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빈 병상이 있더라도 의료진이 모두 투입이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세탁과정에서 주름을 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준비해놓은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유도를 한 점에 비추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준비해놓은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유도를 한 점에 비추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신고자체가 접수안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의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징계요청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안 건드리거나 건드렸으면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낮습니다. 주웠다가 이를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재물손괴죄 처벌위험이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정"이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할만한 재산목록 및 기여도를 산정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돌려줄 권한이 없는데 임의로 이에 순응하여 허락을 했다면 질문자님은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한 정통망법위반에 대한 방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소장접수법원은 원고가 선택하게 되나, 관할위반시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