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체를 익명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일정을 언제로 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최종판단까지 3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바,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 중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불충족했음에도 계엄을 선포한 행위,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국회,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내용이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하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처벌부분에 관하여 처리가 완료되면 고소인에게 수사결과처분통지서가 오는바,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싱까지의 총비용에 관한 소송비용부담 판결을 내리는바,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패소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