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인적사항과 전과내역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금액이 큰 경우가 아닌 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여 잡아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고, 만약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다면 고소인의 진술만을 듣고 판단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 듣는다고 무조건 송치결정이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검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검사가 기록을 보고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산드라 징크스 너네 둘이 섹파임?"이라는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을 보면 고소대리인이 기재가 되어 있어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제3자가 못들었다면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연성 요건 결오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민사소송은 고소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의 분쟁이라면 당사자는 대표가 아니라 법인인바, 임의로 대표자 거주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면 이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망인명의 통장에 대한 사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했음에도 어머니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인들이 가서 인출, 이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 중 한명만 가려는 경우에 소액이라면 통상 위임장을 받아가면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은행에 문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