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고 가면 추후 임대인측에서 민사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최대 4년(2년+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비상계엄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시간은 별도 정해진 것이 없으나,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수사관이 진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사시간을 조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포털사이트에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검색하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간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절차로 가져오기는 어렵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손해배상능력도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