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판례는 단 한번도 특정금액만을 기준으로 일시오락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20만원이라고 하여 일시오락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각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송달을 하여 기납부한 송달료가 부족해진다면 추납통지서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행위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제 찾아질지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하여 가해자와 조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방법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궐위"는 사망,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에서 이탈한 경우를 뜻하고, "사고"는 재임 중 신병,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안은 "사고"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된 때"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고시에는 권한대행체제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쿠데타행위로 증시하락, 즉 원고가 청구하는 주식의 하락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어머니가 이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렵고, 거래목적인것처럼 불러냈다고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