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처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와 상속문제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통령의 담화내용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고, 이러한 내용의 통치구조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회사의 사내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겸직 금지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제공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부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있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균가로 거래를 했다면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