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전제라면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의 기준은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자살에 대하여 A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체통에 습득한 신분증을 넣어두시면, 우체국에서 경찰과 협조하여 본인에게 반환을 해주게 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자살에 대하여 A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개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면이 불가능한 죄명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사면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희롱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의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아 참작은 될 수 잇겠으나, 법적인 책임 자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