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이전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또다시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버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납부를 한 상황이고 별다른 계약서상 해제사유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면 계약금 포기에 따른 해제를 한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되거나 거래가 파기되려면 질문자님이 위 복권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복권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운영규정의 해석 문제가 되는바, PT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익 추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해하여 나머지 900만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때 1차 위반의 경우 담배 판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카카오인증서 신분증은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인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은 없다는 입장으로 해당 입장이 유지되는 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할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