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소송과정에서 제출되거나 회신된 내역은 당사자가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게시하며 욕설이나 사기꾼이라는 등의 사실적시를 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원칙적인 관할이고, 인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거동이 불편하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건까지 기소유예가 될 지 불분명하고, 경찰이 말한 본건 기소유예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1번 사항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만 보는 톡방이었다면 가족이라는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봄에 구매를 했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발언을 24년 봄 제조라고 해석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날 한 자리에서 같은 사람에 대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개별이 아니라 하나의 처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원하는 방식으로까지 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근거없는 요구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요구를 지속하여 보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