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칙에 위와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규정되어 있다면 위 사진 업로드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2기 연체된 임차인을 3기 연체된 임차인으로 하여 갱신거절의 범위를 제한함. 또한 1회에 한한 갱신요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갱신요구 횟수 제한이 없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임차인은 무한정으로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바, 정치적인 위와 같은 입장을 받아줄지는 다소의문이나 삼권분립측면에서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바로 배송이 어려운 사유가 정당하다면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노트북의 소유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준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이는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이러한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없이 당사자간 논의하여 정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