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어떻게 잡는 건가요?

Question

연예인들 악플러들 고소하는걸 보는데요 인터넷상에 글을적은건데 어떻게잡는건가요? 또한 악플에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쉽게 설명하여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헛소문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범행은 IP주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검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나 상대방 이용계정에 대한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훼손인가 모욕인가에 따라 성립요건이 다르지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 주로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