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감정을 이해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애초에 묻지마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진입을 못하게 한 이유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죄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는 건마다 달리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기퇴진이 되려면 탄핵 또는 하야를 해야 하는바, 하야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탄핵 역시도 야당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이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당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바, 여당에서 전부 반대표를 던지면 가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보내주겠다고 약정을 했으니 그에 따라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보내주겠다고 약정을 했으니 그에 따라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헌법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0일 내로 선거가 실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전거가 절취당시 새거라는 사정이 없다면 새제품이 배상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