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점을 입증해주게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며, 우체국 외 다른 방법으로 보내는 행위는 내용증명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나눔글을 올렸다고 하여도 질문자님과의 동의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기관직원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음에도 자신이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행위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다기 보다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증을 설수 없고, 자신의 의사에 기인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ceo가 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요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신청을 언제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인바, 경매예정통지서가 왔다면 대략 1-2개월정도의 시간은 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가 인정되려면 일단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는지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강제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어디까지 준비를 했는지를 알려주셔야 그에 맞추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명예훼손은 헛소문을 내는 것이고, 모욕은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