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겠으나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댕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 순번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대상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리 사건에서 법리해석상 이러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를 기초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