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통상적으로 1개월내외로 연락이 오게 되기 때문에 5개월이나 지났다면 고소를 당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의결하여 해제되었다고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계엄의 경위 및 내용에 따라 국가기관의 기능실행을 막는 등 내란행위가 인정된다면 내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자 기재가 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합법이고 정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잔금일자 주장하는 경우, 법률분쟁시 매수인측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위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재적과반이 해제의결을 요구하면 해제해야한다는 규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헌법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야할것 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상 해제가 의무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해제가 사실상 된것으로 보고 탄핵소추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명을 달리 적었다고 하여 수사중지처분사유가 아니며 징계처리는 고소인의 회사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죄명을 달리기재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가족소송대리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허가가 해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허가를 근거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