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하여는 헌법위반으로 탄핵판결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통과에 국회라는 공간적인 제약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외에서 법률통과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에 대한 특별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내용에 따라 무분별한 체포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계엄선포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사건만 하는 변호사를 말하고, 국선변호사는 사선과 병행하여 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별도 인지하지도 않았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아 형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도 기각되면 확정입니다. 변호사를 채용했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반응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해서 붙여놓는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고,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신고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