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싀제기는 증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나, 아무런 근거없이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여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소인도 고소인의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파기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했다고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잔금지급지체는 보증보험이행청구 거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야당에서 곧바로 의결하여 비상계엄해제의결하여 해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SNS측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할지여부는 해당 회사 내부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확보가능하다, 불가하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군부의 통제를 받기에는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로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