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망은 계약서 특약이 없는 한 계약종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이를 승계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버, 거짓된 광고를 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송이 계속되는 것은 검찰청관 담당기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는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존재합니다. 주채무 부존재는 주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 소멸시 보증채무도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부존재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왜 생겼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건물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하나, 고시원측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용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오고 나서 걱정하셔도 안 늦으니, 현실화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보름정도 걸립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시기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권유를 하지는 않고, 상대방측에 가해자의 합의의사 전달하고 합의의사 있으면 합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면 3-4개월 뒤에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하여 벌금감면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