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에 대한 특정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가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수사접수단계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낮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해당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면,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해당 계좌에 돈을 넣을 가능성이 낮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은 채무자가 서로 다른데, 법인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이를 가지고 개인통장 가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사이에서 위와 같은 일회성 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겸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원확인을 하려면 경찰이 수사협조를 하여 회신을 받아야 하는바, 회신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해당 업체에서 언제 회신을 해줄지는 그회사의 사정입니다). 고소자체를 하는 것은 고소장만 작성하시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세대원열람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인외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유무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안해줘도 된다는 논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사항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면 협조를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협조"이기 때문입니다. 협조를 해줄지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국선변호사 선임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소유의 물건을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면 횡령죄 미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이 말한 의사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