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알기를 희망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이러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계좌이체내역이 상대방 명의계좌가 맞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사진도 특정자료가 되니 가능하면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형사소송은 경찰수사부터 진행되어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시작되어 양측의 거래내용에 관한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러기 아빠는 부부간 협의로 가정이 분리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인바, 불가피한 가정소홀부분은 고려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흡연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법률로 원천봉쇄하려면 각종 제한규정을 붙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으로 하여금 전세를 할 요인을 없애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 질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식점에서 내놓은 음식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강요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을 감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위 규정을 들어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