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 손님이 컵라면을 먹을 때 알바생이 직접해야 한다거나, 하지 못하게 제지를 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인정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6세이상이 되어야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법률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 제시하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예약금을 걸 당시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배액배상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나오는 야한영상이라면 불촬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인 여성이라면 아청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시청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사를 간 경기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소이전처리가 완료된다고 할 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히 주의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협의로 이미 정했다면 이에 반하는 재산분할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은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