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처분이 어떻게 난 것인지는 추후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처분이 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a의 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대신 변제를 하겠다며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 통장에서 출금이 되지 않아 그대로 돈이 남아 있게 되며, 가압류신청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주내 결정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이 이전에 주장했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국에게 이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반기를 들면서 제재를 할 수단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만 가지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질문자님은 업로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경로를 추적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 진행중에 임명이 된 재판관도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허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는 헌법재판관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며, 독일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