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거같습니다

Question

부모님께서 생활고로 인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알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범이 기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약 3천만원가량의 돈을 입금해줄테니 출금하여 가져와달라고 해서 전달해줬다고 합니다.

그 직후 계좌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지만 두려워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한달전 이야기입니다.

1. 위경우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해당하는 걸까요?

2. 경찰전화를 안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전화를해서 확인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인 현금수거책은 아니고 자금세탁에 가담하는 형태의 공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수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수거책이라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싱조직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게 아니라 통장에 이체된 돈을 출금해서 건네준 것으로 수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돈이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다 출금된 사정이 있으므로 경찰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경찰에 연락해 사건을 확인하고, 협조 의사를 밝히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대응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거 및 전달책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경찰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