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치상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도 알수없습니다. 집주인이 해당 말을 지킬지 여부는 해당 집주인만 아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이를 어길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이 계약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할때 양육비에 관하여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증액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찾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물건을 보냈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 이러한 프로그램 사용으로 질문자님의 다른 계정이 정지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걸릴확률은 수사관이 수사를 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처벌수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