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출마자격은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검증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동선수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로,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헌법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부분으로, 왜 안 바꾸는지는 국회의원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신청을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내용증명은 계약상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위와 같은 전제라면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를 한 것으로 특정되는 자들을 피고들로 잡고, 전체 피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언고에게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주문을 하여서 질문자님이 입금을 받기 전에 보냈다면 약정내용상의 소통이 안된것으로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