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어렵고, 아청법 적용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피해금만 받고는 합의해줄 수 없어 추가금을 더 요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외 달리 적용될 죄명은 없어 보입니다. 전치3주라면 300-500만원 정도에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판사는 조정을 주도하거나 조정위원이 조정한 내용을 보러 한번은 보게 됩니다. 조정에 불응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에서 받은 대출을 미상환하면 a구매자가 이를 구매안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변제 후 저당권말소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체결합니다. 상환안하려면 구매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가 반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물품이 초과하여 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착용을 했다면 그에 따라 감가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안 줘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어렵고, 아청법 적용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기존집 집주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야 이에 대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답변2. "안전하게"라면 돈을 받고 계약체결을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