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100-200 만원 수준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방식을 요구하고 이후에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일종입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결격사유 판단이 어렵고, 일하는 것에 지장이 생긴다면 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를 비롯한 법률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 이후에 사건등록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 형사사법포털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가 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 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한 사진을 보낸 것이 1회성에 그치고, 질문자님이 이전에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처분이나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인바, 경찰이 사적인 감정에 기반하여 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