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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닉네임 특정성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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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를 보고 판단하는바, 현재 질문자님은 가사노동을 했다는 부분이 감소방지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형성에 관한 기여도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양육비의 경우, 구체적인 소득내역 등에 따라 다르나 자녀 2명이라면 월 1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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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페 알바생이 해당 커피 원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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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일 뿐이기 때문에 피해가 현실화되면 그때 해당 내역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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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도중 피고가 상환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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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을 탄핵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핵은 대통령 임기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사유는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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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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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항소를 했으니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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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공증받으면 이혼시 100%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대하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효력을 가집니다. 공증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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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 환불 거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형사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를 숨겼다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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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창으로 목구멍이나 쑤셔"라는 발언이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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