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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시송달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추완항소를 하는 경우 피고의 전입신고에 대한 과실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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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는 남자친구가 제 물건을 훔쳐다 팔았는데 절도죄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를 임의로 가져다 팔았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카톡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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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조건으로 전세계약 연장할때 임대인이 꼭 써야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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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법원증인출석요구시출석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증인소환에 응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한 상황으로, 응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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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조건 전세계약 재계약할때 임대인이 꼭 써야하는문구가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에의한재계약이다 라고쓰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는 내용이 기재된다면 추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방어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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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장이 나지 않은 pc가 고장났다며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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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부부 입니다. 부부싸움이 잦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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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에어팟 분실 경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피의자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가 관할이나, 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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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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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이런경우 누구의잘못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는 3대주에게 책임을 지고(계정 재판매 약정을 안 지켰다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음), 2대주는 1대주에 대하여 약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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