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기록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도 대여사실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반환은 별도로 받고 싶다면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무죄판결이 나온경우, 회수거절의사를 공탁소에 표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실패의 경우에는 원금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학개론이나 입문서부터 읽으시고, 이후에는 관심 분야의 법률서적을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전달책과 같은 하위가담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배상명령이 인용되어도 경제력이 없다면 사실상 추심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대로 업무방해행위가 맞고, 이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감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조를 욕하는 행위만을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