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욕하면 감옥가는 법이 생길 가능성

Question

노조 욕하면 감옥에 가게끔 하는 법이 만들어질수도 있다는 유언비어를 들었는데 실제로 노조 욕하면 감옥갈수있는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조를 욕하는 행위만을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정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기본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