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액일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이런경우에는 누가책임져서 돈을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는 3대주에게 책임을 지고(계정 재판매 약정을 안 지켰다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음), 2대주는 1대주에 대하여 약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특정사이트를 한다는 말만으로도 문제가 생길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사이트를 이용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내용 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서류봉투 하나랑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95.01명 평가00
- 경찰조사 출석요청 불가능할 시, 정보공개청구 요청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자료 없이 단순한 내용뿐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네 물어보면 됩니다.피의자 주소지 외 범죄지 등도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관요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물어봐도 되나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답변해줄 의무가 없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10.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500
- 미성년자 술을 판 경우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과 별개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이런경우 법적처벌 받을수있는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뱃살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급이다 덩치가 3대500칠거같다"라는 발언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5.01명 평가00
-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사 4년, 로스쿨 3년이 최소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10.0900
- 인스타그램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 적어서 제출하라고 할 것이빈다.말레이시아에 회사가 있고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면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형사25.10.0900
- 최태원-노소영간 이혼소송이 세기의 이혼소송이란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재산분할액수가 상당하고, 위자료 액수 역시도 다른 이혼소송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언론에서 위와 같은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