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거래상 하자라는 표현은 수사관의 판단일뿐이고, 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하자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환요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절대 안된다고는 볼수 없지만,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피의자와 질문자님은 적대관계이나, 질문자님이 보이는 언행이 추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합의서 작성시에는 합의관련한 내용 외에는 별다른 말 하지 마시고, 합의서 내용이 합의된 것과 동일한지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양형이 정해질 수 있으나, 검사입장에서는 이전 기소유예받은 이력을 토대로 구형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와 마찰없이 거래를 끝냈다면 굳이 구매자가 자신의 번거로움(신고하면 그 사람도 조사받아야 합니다)을 감수하고 신고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레일이 줄줄이 새로운 철도 노선을 개통시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인력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력충원을 요청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하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기준을 제시한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해당 금액이 아니면 합의 못본다고 하면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며 사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합니다.단순히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고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1번과 2번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다른 사람과 카톡한 것 역시 제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온 이상 나가라고 할때 안 나간다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팔을 잡아당긴 부분에 관하여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로 처벌되려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