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텔 게이밍 피시 사양 사기 질문이요?
저희가 어플을 보고 144hz로 명시되어 있길래 현장결제를 한다하고 계좌이체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사양을 확인했는데
사양과 맞지않은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니까 10분이 됐다고 안해주다가 결국 만원을 까고 환불을 해주더라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플에 명시된 컴퓨터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컴퓨터 사양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 그것이 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적어도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모텔 측 과실로 인한 환불이라는 점에서 전액이 환불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