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체포의 절차위반으로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시점 탄핵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은 의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형사처벌여부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정한다고 말을 하면 추가 의견서로 수정 부분을 내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오기는 통상 수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명으로도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6명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져서 잃어버렸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법을 싹다 지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률위반을 판단하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재판에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별도 없고 탄핵등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게엄해제를 발의하고 의결했다고 곧바로 계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은 등기로 변론기일소환장이 오게 되고, 재판일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