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합이 해산되는 상황에서는 탈퇴청구를 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인정될지가 쟁점이 되는바, 조합탈퇴를 통해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채무를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레인지 설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가스레인지를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절차로 형사소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규정 자체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위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험자격이 박탈되고, 수능은 교육부 주관의 공무인 만큼 부정행위라는 위계를 사용해 정당한 시험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면 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수를 할 권한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한다고 해도 변경이력이 통신사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에 따른 수사진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규약을 살펴보샤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관리비납부와 수리의무가 연계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의 주장의 근거가 있으나, 없다면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하는 행위가 접근금지명령위반이 아니라면 이전 접근금지명령과 별개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행을 하지 않습니다. 각 변론기일마다 왜 속행을 해야하는지 재판장은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여름과 겨울 2주씩 휴정기를 가지는바, 해당 일자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다고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