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상간죄라는 죄명은 없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담배를 피웠다고 하여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이전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또다시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버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납부를 한 상황이고 별다른 계약서상 해제사유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면 계약금 포기에 따른 해제를 한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되거나 거래가 파기되려면 질문자님이 위 복권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복권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운영규정의 해석 문제가 되는바, PT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익 추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해하여 나머지 900만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때 1차 위반의 경우 담배 판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카카오인증서 신분증은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