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인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은 없다는 입장으로 해당 입장이 유지되는 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할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고령을 작성한 자에 해당하는 계엄사령관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통령이나 전임 국방부장관 역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의사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쿠데타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로 횟수가 제한되는바, 행사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의 범죄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온 상황도 아니고, 현재 국회상황으로 봐서는 통과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다고 피해자에게 무한정 권한을 인정해버리면 이를 계기로 범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