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폰이 사설수리된 것이 맞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귀찮다는 이유로 3개월간 사용한 부분은 이러한 하자를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대로 3학년 선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바, 3학년 선배가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이상 특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모든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협박이라고 보기는 다소 의문입니다), 고소는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대로 3학년 선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바, 3학년 선배가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이상 특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해사를 말하는바, 팔을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푀종판결을 한다는 것이 판결선고기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판결문이 별도 송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 사유가 혐의없음인지, 증거불충분인지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과실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