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어떤 계정으로 한번 19금 서버에 참여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계정에서 로그아웃후 로그인도 하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금 서버에 참여를 했다는 기재만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처벌대상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19금 서버에 참여를 했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전혀 접속도 하지 않고 있으신 상황으로 처벌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