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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밝혀내서 상대가 인정하고 피해금 돌려준다는데
받고 고소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감경사유는 된다고 들었지만만 이래도 가능하면 뭐 처분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서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점유이탈물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반환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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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에어팟을 훔쳐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떨어진 것을 주운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각 성립하기 때문엩 피해보상을 받더라고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