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려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약을 고지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 시작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는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측의 준비서면 지연 제출을 문제삼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하나 결국 그 역시도 범법자입니다. 그러한 인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미화가 되어서 그렇지 자칫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인물을 "악"으로 정의하여 임의로 처단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협박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협박조나 언성을 높였다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부인으로 이 부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문제되는 경우는 성착취목적의 대화인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적시가 있었다는 사실,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내 산책길이라면 공용부분인바, 질문자님이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임의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상담기록은 질문자님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