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전에도 반포목적의 제작행위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포목적없이 제작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고소장이 이전 고소장과 다른 내용이라면 제출해도 도비니다. 같은 사건에 다른 피의자에 댛나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성적내용을 담은 딥페이크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사전협의없이 수리를 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수리가 필요한 것이었는지, 20만원이 적정한지를 따져묻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서 해당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보정명령으로 받아 해당 주소지로 송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체해달라고 따진다고 교체가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취소는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으로 이루어지는바, 9호처분은 상당히 중한 처분으로 그만큼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미리 설치해놓은 인터넷과 별개로 새로운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이를 해지하면 되나, 기존 인터넷은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을텐데 이를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고, 가사 가능하더라도 임대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따라서 2기의 차임액 연체가 아니라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연체는 맞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하려면, 교도관 역시도 범행에 가담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교도관이 자신의 처벌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