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나오는 야한영상이라면 불촬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인 여성이라면 아청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시청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사를 간 경기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소이전처리가 완료된다고 할 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히 주의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협의로 이미 정했다면 이에 반하는 재산분할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은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낙찰이 된 순간부터 낙찰자의 소유이고, 질문자님의 점유권한이 소멸하기 때문에 비워줘야 하며, 질문자님이 버티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감정기와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면서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자체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느냐는 수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