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은 부모님과 별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채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것을 다시 조롱했다고 무조건 보복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고소를 진행하거나 기존 고소건에 이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주장이 사실이고, 해당 방송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1번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조작이 인정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거주불명자라고 기재된 초본내역을 제출하며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시선에 의한 추행은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범위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계좌인 경우, 타인의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는바, 그를 증인으로 불러 명의를 빌린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하자를 숨기고 판매를 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기관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후 임대인인 질문자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했다고 혼인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비혼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