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보고 불송치사유를 확인한 뒤에 이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훼손된 부분을 회복하는 비용까지 청구가능하고,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형사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피의자의 동의없이도 공개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손해배상금을 전제로 한다면 못찾으면 부르는게 값이 아니라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부르는게 값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영상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기망당했다는 하자부분이 외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액절도건으로 피의자가 합의금을 크게 지급할 가능성이 낮아 60만원 내외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네 맞습니다.가능합니다.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