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 인정으로 상간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1통씩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5명분을 보내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답변글을 참조하여 보니 이미 200만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니 제시하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만의 음란물"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한 것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검사할 권리가 없는바, 이를 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국선변호사선임 전에 일단 스스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상담원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낮아 바로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청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