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음란물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대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음란물이 불법이지만 최근 법이 유화되면서 포르노, 사진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대만의 음란물을 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만의 음란물"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한 것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질문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만의 음란물을 보는 것이 위법한가로 보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다만 정식으로 제작된 음란물이라면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성범죄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