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엄벌탄원서를 내는 것은 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정을 설명하고 삼백에 합의를 하자고 조율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임대차확인서는 은행에 임대차로 인하여 받을 보증금이 없다고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해당 임대차가 무상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주면 안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장 직원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자료정도면 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첨부서류에 첨부하고, 준비서면은 별도 내용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가 무조건 줄어든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서 데이트폭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개정될지 여부는 결국 입법부, 즉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여야대치가 강대강인 국회상황을 보면 빠른 시일내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결국 질문자님은 기억이 나는 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수밖에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이 된 상황이라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